朴 정부 3년차, 첫 업무보고 무엇을 강조했나

박근혜 대통령 3년 차 국정운영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이날 진행된 새해 첫 업무보고의 키워드는 ‘공공부문’과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었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주제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해 첫 업무보고를 했다. 업무보고는 정부부처의 정책 추진 방향을 밝히는 자리로 각 부처의 올 한

공공기관 개혁 240일···절반의 성공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이 모습을 드러낸지 8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했던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내각입성을 앞두면서 새국면에 진입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오는 9월 공공기관 중간평가를 앞두고 연일 강도높은 정상화 방안을 주문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공공기관 고삐죄는 정부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추진은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역대

[포커스]공공기관 개혁 110일 어디까지 왔나

정부가 과다한 복리후생, 막대한 부채 등 공공기관에 만연했던 고질적인 병패를 없애겠다고 선포했다. “파티는 끝났다”라는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쓴소리 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숨가쁘게 진행됐다. 그로부터 110일이 다 되가는 시점. 그 과정을 되짚어봤다.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지난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의 방만경

파국으로 치닫는 공공기관 개혁 무슨일이

공공기관 개혁을 놓고 정부와 공기업 노조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 노조에 따르면 갈등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를 바라보는 견해차다. 우선 정부에서는 천문학적 부채 원인을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있다고 보고 복지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강력한 개혁안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유학 자녀에게 고액 학자금 지급, 직원 가족에게 100만원 한도 치과 치료비 지원, 1인당 100만원의 축의금 등 공기업의 복지가

정부 “노조, 공공기관 개혁 저지 국민 지탄 받을 것”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에 반발하고 있는 노조에게 “국민들의 지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에서 “공공기관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축소는 공공기관에게 부여된 제일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라며 “노조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을 지연, 저지 시도는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것”고 주장했다.이 차관은 노조의 경영평가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