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으로 치닫는 공공기관 개혁 무슨일이

정부 방만경영 强드라이브에 공기업 노조 “나쁜집단 매도말라” 저항

공공기관 개혁을 놓고 정부와 공기업 노조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 노조에 따르면 갈등의 핵심은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를 바라보는 견해차다.

우선 정부에서는 천문학적 부채 원인을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있다고 보고 복지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강력한 개혁안을 요구하고 있다.

해외유학 자녀에게 고액 학자금 지급, 직원 가족에게 100만원 한도 치과 치료비 지원, 1인당 100만원의 축의금 등 공기업의 복지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사태는 다수의 공공기관이 별도 협약에서 이면합의를 통해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정부가 발표하면서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정부는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국가부채의 약 9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나몰라하는 노사가 그동안 누려온 복지를 전혀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고 나섰다. 이는 방만경영 해소 의지가 없는 기관과 노조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정부의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 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식을 반대하고 있는 노조에게 사실상 ‘카운트 펀치’를 날렸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이같은 지적에 공기업 노조는 “해도 너무하다”는 반응이다. 부채 대부분이 정부 정책 수행의 결과물인데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를 트집잡아 모든 책임을 공기업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경호 공공노련 처장은 “4대강 사업, 보금자리주택 등 부채의 70% 가량이 역대 정부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수만명의 노조원들이 월 7만원 정도의 복지비를 산술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라면 차라리 안 받겠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은 “정부가 복리후생을 부채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리고 있다”면서 “제대로 처방해야 하는데도 공기업을 싸잡아 나쁜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부채의 핵심은 놔둔 채 복지부문만 없애라고 지시하는 정부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대목이다.

정부와 공기업 노조의 대치가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밀어붙이지만 말고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노조와 대화는 필수적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은 노조와 대화 없이는 풀어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노정교섭을 당연한 것이고 국회 차원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