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240일···절반의 성공

부채감축·방만경영 중간 평가 합격점최경환, 공공기관 개혁 强드라이브 지속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이 모습을 드러낸지 8개월째에 접어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했던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내각입성을 앞두면서 새국면에 진입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오는 9월 공공기관 중간평가를 앞두고 연일 강도높은 정상화 방안을 주문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공기관 고삐죄는 정부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추진은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역대정권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초 단골메뉴 ‘공공기관 개혁’을 들고나온 것은 정권의 힘이 있을 때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공공기관의 천문학적인 부채와 관행적으로 이뤄진 방만경영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경제살리기는 요원하다는 인식도 한 몫했다.

실제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2013년 말 현재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523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말 국가채무 482조6000억원의 108.4% 수준이다. 금융공공기관의 부채 480조3000억원을 합하면 부채 규모는 1000조원을 넘어선다.

523조2000억원의 공공기관 부채를 소관부처별로 살펴보면 상황의 심각성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소관부처 부채는 222조7000억원으로 42.6%를 차지했고, 산업통상자원부 172조1000억원(32.9%), 금융위원회 61조1000억원(11.7%), 중소기업청 15조9000억원(3.0%), 기타 51조4000억원(9.8%)였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에 꺼내든 카드가 비정상화의 정상화다.

공공기관의 비정상적인 경영실태를 바로잡아 정상화 하겠다는 의미다.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11월 총대를 메고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과의 한판 승부를 선언한 것도 이 같은 연장선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전 부처가 산하기관을 상대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밀어붙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부채감축·방만경영 투트랙 순항 = 우선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는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공기과의 자구노력 등 부채감축계획 제시 등의 부채관리 강화를 통해 오는 2107년까지 부채비율을 200%까지 낮춘다는 복안이다.

공공기관에게 ▲당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전망치보다 부채 30% 이상 감축 ▲필수적인 자산 외에 원칙적으로 매각 ▲우량자산부터 우선 매각 추진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사업방식으로 변경 ▲신규 사업에 대해 페이고 원칙(Pay-Go) 적용 ▲부대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구조조정 시행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여기에 정부는 방만경영 개선에도 강도 높은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학자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보육료 추가 지원 금지, 의료지 지원금지, 휴가 기준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유가족 학자금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중점관리기관을 중심으로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해소하며 일정부분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올해 6월까지 중장기계획 대비 부채증가 규모를 8조원 감축해 상반기 목표 대비 128%를 달성한 게 대표적이다.

이 같은 효과는 산업은행 등 올해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복리후생비를 평균 166만원 줄이는 효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렇듯 정부의 전 부처가 산하기관에게 제대로 된 정상화 계획의 제출을 주문하면서 공공기관의 개혁은 정상궤도에 진입하는 듯 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라는 예기치 못한 국가적 대형 악재를 만나면서 주춤거렸다. 관피아(관료+마피아) 적폐 해소가 국정 개혁 1순위로 떠오르면서 공공기관 개혁이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이도 잠시 정상화 방안 이행계획을 확정한 공공기관과 2013년 경영평가 성적이 공개되면서 제자리를 찾았다.

◇朴정부 2기내각 개혁추진 박차 =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는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컨트롤 타워로 공공기관 개혁론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곧 정식 취임하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당시 “부채 떠넘기기를 반복하지 않는 정상화를 추진해야 하고 방만경영을 시정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개혁의 산파 역할을 마다하지 않은 인물이다.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향후 공공기관 개혁의 수위가 그 어느때보다 상당히 강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전문가들도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가 원칙을 지켜 공공기관 개혁을 완수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정부 안 자체의 방향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최경환 부총리는 정부에서 그동안 발표해 왔던 안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간이 갈수록 개혁의 원동력은 상실하고 공공개혁도 차기 정부로 이양될 수 있는 만큼 최 부총리는 현재의 방향성을 변동하지 말고 개혁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 처방에 급급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공공기관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제도개선과 재무구조 개선이 동시에 추진돼야 하는데 지금은 재무개혁에만 맞춰 있어 절름발이 개혁에 그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문제는 복합 현상으로 단일 처방보다 병증에 대한 다방면의 치유를 담은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