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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토큰증권 법제화 무산 수순···22대 국회선 가능할까?

증권 증권일반

토큰증권 법제화 무산 수순···22대 국회선 가능할까?

등록 2024.05.16 16:55

류소현

  기자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 안 될 경우 발의부터 다시 시작여야 모두 총선 공약으로 내놨음에도 법제화 시점 불투명금융당국 혁금 추가 지정에도 법제화 공백 대응은 '역부족'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토큰증권 법제화가 차기 국회의 '숙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은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금융투자업계의 기대를 모았으나 올해 상반기 내내 법제화가 지지부진하면서 본격적인 생태계 조성이 미뤄져 왔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내에서 토큰증권 법제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28일로 예정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남겨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낮아지면서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가 요원해서다.

전자증권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28일 대표 발의했으나 10개월이 다 되도록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기존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발의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추후 법제화가 언제쯤 이뤄질지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총선 공약으로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점은 기대가 모이는 부분이다. 그러나 기존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윤창현 의원이 낙선했으므로 새로운 법안 발의를 위해선 다시 구심점이 만들어져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법제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토큰증권 생태계의 본격적인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토큰증권의 전신인 신종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은 유통시장이 확보되지 않아 유동성 측면에서 상품성을 높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증권사도 사업모델을 확정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2월 금융 당국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내부 조직을 신설하고 관계사와 네트워크를 다지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 왔다. 특히 대형사들은 이미 기술력을 확보했음에도 구체적인 법안 부재로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업체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이하 혁금) 추가 지정에 나섰다. 지난 4월 3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항공기 엔진을 기초자산으로 내년 상반기 중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한계가 있는 만큼 토큰증권 생태계 조성에도 역부족이라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금융당국이 허가한 제한된 범위에서 정해진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중간에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그에 맞춰 사업 형태와 수익 모델을 재편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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