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취득세 영구인하’ 카드···거래활성화 ‘글쎄’

과세원칙 파괴 꺼져가는 주택시장에 모르핀일 뿐집값하락 예상수요 多 혜택적은 취득세론 역부족

8·28부동산대책 이후 오름세를 보였던 집값이 2달 만에 하락 국면에 접어들자 정부와 새누리당의 마음이 급해졌다. 당정은 그동안의 이견을 빠르게 좁히고 취득세 인하 소급 시기를 8월 28일로 합의, 이달 정기국회 통과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불확실성을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냈지만 정부의 애초 의도였던 거래절벽 해소와 거래 활성화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리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세제 혜택이 당분간 없으리라고 판단한 수요자들이 굳이 구매를 서두르지 않을테고, 이마저도 학습효과에 의해 효과가 곧 약해질 수 있다는 것.

현장에서도 취득세 인하가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되려면 눈에 보이는 거래량 증가를 나타내야 하는데, 어렵다고 보는 이가 많았다.

양천구 목동 A공인 대표는 “8억원 짜리 아파트를 살 때 취득세 인하로 800만원 정도 혜택을 본다”며 “집값이 이보다 더 크게 떨어지리라고 보는 이가 많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거래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거래 효과가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려면 아파트 거래량이 2006년 10월(2만1691건) 수준에 버금가야 한다고 전했다. 올해 10월 거래량은 3분의 1 수준인 7475건에 그쳤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취득세 막달현상은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주택 거래가 일시적으로 앞당겨 이뤄지는 것”이라며 “평균적으로 보면 거래량에 차이가 없고 진폭만 키우는 꼴이다. 결국 취득세 감면은 거래 활성화에 효과가 없으며, 영구인하 역시 같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방 세수감소 보전 시 찬성”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만 확실하게 보전된다면 취득세 소급적용에 찬성한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나 여야 대치를 고려하면 상임위를 쉽게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했지만 지방세수 감소액을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 비율을 50%로 정했다. 100% 보장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취득세 인하를 대책발표일부터 소급적용하면 정부의 재정부담이 대략 7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11월부터 적용하면 재정부담은 2000억원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큰 틀에서 찬성 의사를 표명한 민주당이지만 내부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감지됐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는 목적을 위해 취득세라는 지방세를 이용한다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는 반짝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괄적인 세제개편안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거래 장벽을 없애고 불확실성을 없앴다는 측면에서 취득세 인하를 긍정적으로 봤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거래 진입 장벽을 없애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시행 초기엔 단기적으로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학습효과에 의해 곧 효과가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현재 부동산시장은 구매력 있는 수요가 바닥난 상황이다. 이마저도 저금리와 대출 등으로 미리 구매에 나섰다”며 “과세 원칙에 어급나며 모르핀 성격을 띤 부양책으로는 시장 회복이 어렵다. 장기적인 대책이 수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급매물 소진과 취득세 소급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10월 중순 이후 관망세가 짙었다”며 “우려하던 취득세 인하 부분이 정리되면서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안도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성 기자 kjs@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