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42.7%, "올해 노사관계, 지난해보다 불안할 것"

ⓒ 한국경영자총협회

새 정부 출범으로 인한 노사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기업은 10곳 중에 1곳에 불과하며 올해 노사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초부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對)정부 강경 투쟁이 예고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회원사 23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노사관계가 '지난해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이 47.8%,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응답은 42.7%로 나타났다. '더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은 9.6%에 그쳤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총선과 대선을 맞아 지난해 11월 기준 노사분규 건수가 100건으로 2011년보다 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근로손실일수는 90만556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 역시 노사관계에 대한 불안한 전망을 반영한 셈이다.

경총은 이처럼 부정적인 노사관계 전망에 대해 최근 일부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과 총파업 예고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초부터 ▲한진중공업 손해배상 가압류 ▲쌍용차 정리해고 ▲현대차 사내하청 ▲공공부문 및 공무원 해고자 복직 등과 관련해 노동계의 강경 투쟁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속노조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원청사 직접 고용, 정리해고 철폐,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이달 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이라 예상한 기업들은 '비정규직 보호 정책 강화'(20.7%)를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았다.

새 정부는 상시업무에 종사 중인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와 징벌적 금전보상제 도입 등 강력한 비정규직 관련 정책을 예고한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 및 통상임금 범위 확대'(12.6%)문제도 주요 불안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민주화 분위기 확산과 반기업 정서 고조'를 노사관계 불안요인으로 지적한 기업도 11.4%에 달했다.

올해 노사관계 안정을 예상한 기업들은 '새 정부의 합리적 노동정책 집행'(58.8%)과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노사협력'(23.5%) 등을 주 이유로 들었다.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새 정부의 최우선 추진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42.6%가 '고용유연성 확보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꼽았다. 주요 국제 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고용시장 경직성을 지적하고 있다.

'산업현장의 준법질서 확립'과 '기업 노사관계 이슈의 정치 쟁점화 차단'도 각각 16.5%로 뒤를 이었다. 이는 민주통합당 노동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산업현장 개입 시도에 대한 우려와 노동계의 불법 투쟁 관행 지속 등에서 비롯된 기업들의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올해 노사관계 불안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48.6%가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을 지적했다. 이는 노동계가 사내하도급·비정규직 문제를 고공농성이나 인수위 대응 투쟁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데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노사 교섭의 최대 쟁점은 '임금인상'(38.6%)이 될 것으로 기업들은 전망했다. 올해는 임금교섭만 진행하는 기업이 다수인 데다 복수노조 시행 이후 노동계에서도 조합원의 직접적 관심사항을 중심으로 교섭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복리후생제도 확충'(22.8%) 요구가 쟁점화될 것이라는 응답도 대선 이후 복지 확대에 대한 관심 증가와 맞물려 높게 나타났다. 노동계의 '산업안전 관련 요구'가 적극 제기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도 19.8%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43.4%는 올해 임단협에 3~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1~2개월 내에 교섭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 기업도 39.4%에 달했다. 이는 올해 임금협상만 있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다 실리적 교섭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현 기자 jhjh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