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책 후폭풍, 입주자전망 '급락'···"민간공급 감소 우려"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75.7···전월 比 20.1p↓

수도권 41.0p(117.1→76.1), 지방 15.7p(91.3→75.6) 하락

주택공급 63만가구 부족···"잔금대출 규제 완화 필요"

경기도 평촌역 인근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이재성 기자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규제로 전국 아파트 입주자 전망이 한 달 새 20%p가량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수요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민간 아파트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7로, 20.1p('25년 7월 95.8→8월 75.7) 하락했다.

광역시는 10.8p(91.0→80.2) 하락했고, 도 지역은 19.3p(91.5→72.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은 41.0p(117.1→76.1) 감소하며 전월 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서울(121.2→76.3, 44.9p↓), 인천(111.5→70.3, 41.2p↓), 경기(118.7→81.8, 36.9p↓)가 모두 대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주산연 측은 대출한도 제한을 중심으로 한 6.27 대책이 시행되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70% 급감하는 등 고가주택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서 특히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했다.

5대 광역시는 대전(87.5→91.6, 4.1p↑)만 유일하게 소폭 상승했다. 울산(100.0→78.5, 21.5p↓), 대구(95.0→80.0, 15.0p↓), 광주(86.6→78.5, 8.1p↓), 부산(84.2→77.7, 6.5p↓)은 모두 하락했으며, 세종(92.8→75.0, 17.8p↓) 역시 하락했다. 대전은 도심권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 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규제 영향이 나타났음에도 입주 전망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선 이후 지역공약 이행지연으로 세종 주택시장이 하락하면서 투자수요 일부가 대전국가산업단지(예정)에 인접한 신규공급 아파트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주산연 측은 설명했다.

도 지역 역시 충남(100.0→70.0, 30.0p↓), 전북(100.0→72.7, 27.3p↓), 경남(100.0→75.0, 25.0p↓), 전남(90.9→66.6, 24.3p↓) 등에서 20p 이상 하락했다. 이번 규제에 신규 아파트 잔금충당을 목적으로 한 임차인 전세대출 제한이 포함되면서 비수도권 입주전망도 하락세를 보였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금리와 시장 침체 및 공사비 급등 영향으로 문재인 정부 5년에 비해 연평균 주택 착공 물량이 21만 가구씩 감소했고 3년간 약 63만 가구의 공급 부족이 누적됐다"며 "신규 주택공급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잔금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아파트 입주 자금 조달 애로가 결국 민간 아파트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지난해 시행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 DSR 적용에 더해 최근 정부의 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규제 등으로 입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억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가 주택사업자들의 부정적 전망을 불러오면 신규 민간 주택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