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태릉CC, 정부과천청사 주변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실현하지 못한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4% 올라 상승 폭이 직전주 대비 0.02%포인트(p) 확대됐다. 대출 규제 발표 이후 6주 만에 상승률 둔화가 멈춘 것이다.
강남구 상승폭은 0.11%에서 0.15%로 커졌으며 한강변에서는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마포구는 0.11%에서 0.14%로, 용산구(0.17→0.22%)와 성동구(0.22→0.33%)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출 규제 효과가 3~6개월이면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빠르게 공급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눌려 있던 매매 수요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부의 공급대책 방향은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택 공급 ▲공익을 고려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3기 신도시 공급 가속화 ▲기존 신규택지 내 공급 물량 확대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이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정목표와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 자리에서 큰 틀의 부동산정책 방향이 제시된 뒤 이르면 8월말 공급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을지연습 기간, 한미정상회담 일정 등을 고려하면 9월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 5일 열린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3기 신도시 신속 공급, 민영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규제 혁파, 도시 정비 활성화 등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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