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유휴부지 활용 공급카드 '만지작'···공급효과는 '글쎄'

정부, 이르면 이달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일각에선 성과 없는 '되풀이' 우려...과거에도 유휴부지 활용 줄줄이 무산

"유휴부지 추가발굴 한계, 물량도 크지 않아...보완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정부가 이달 중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규 공급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과거 유사한 계획들이 번번이 무산됐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에도 '공수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3만845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줄었다. 착공과 준공 물량도 각각 18.9%, 6.4% 감소했다. 특히 분양 물량은 6만796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9.6% 급감했다. 인허가는 통상 3~5년, 착공은 2~3년 후 입주로 이어지는 만큼, 중장기적인 공급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윤덕 신임 국토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6·27 대출 규제로 일시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단순한 수요 억제가 아니라, 양질의 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공급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한 주택 공급 외에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가 거론된다. 김 장관은 "도심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의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공공성을 고려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국유지와 공공청사 부지, 개발 여지가 있는 상업지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이후 수요자의 외면을 피하기 위해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부가 유휴부지 카드를 꺼내든 것은 좋은 입지에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규 택지처럼 보상, 이전, 인프라 구축 절차를 처음부터 밟을 필요가 없어 행정 처리 속도가 빠르다. 또한 도심 입지 특성상 교통 접근성, 생활 인프라, 직주근접성 등이 뛰어나 수요자 선호도도 높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2 공급대책' 당시 태릉골프장,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계획이 포함됐으나, 자치구와 지역 주민 반대에 막혀 상당수 사업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예정됐던 공급 물량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공급되지 못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서울 내 유휴부지가 많지 않아 추가 발굴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물량 자체도 크지 않다"며 "과거 관련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유휴부지 발굴은 주된 공급 대안이라기보다는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