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6·27대책은 시작···이제는 공급으로 간다"

"수요 누르기 끝, 본게임은 공급"

"유휴부지·노후 공공시설로 도심 공급 확대···정비사업도 속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자. 사진=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주택 정책의 초점을 '실질적인 공급 확대'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도심 내 유휴부지, 역세권, 노후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입지 중심의 공급 전략과 정비사업 활성화를 강조했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 후보자는 "6·27 대출 규제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 일시적인 안정 효과를 가져왔다고 본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선 수요 억제를 넘어 양질의 주택을 제때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으로 임명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전문가 및 관계 부처와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 방식에 대해 김 후보자는 "도심 유휴부지, 역세권, 노후화된 공공건물 등 활용도가 낮은 토지를 중심으로 신규 공급을 검토 중이며, 정비사업 역시 공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하나씩 해소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으며, 공급 실적 집계 기준을 '실입주 물량'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착공이나 인허가 같은 지표보다, 실제로 입주 가능한 물량이 공급된다는 국민의 체감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공급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지자체의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지방정부의 인허가 지연은 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키우고, 전체 경기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관련 제도 정비를 포함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방은 미분양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수도권은 집값 급등으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체계도 언급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해 ▲5대 광역권 중심 경제생활권 육성과 함께 ▲전북·강원·제주 등 3개 특화권역은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완공 의지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2033년으로 잡힌 이전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