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LH 체질개선 성공할까...업계 "부채 급증 우려"

이재명 대통령, 강도높은 LH 개혁 주문

사업 개혁시 LH 적자↑···재정지원 불가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모습.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이재명 정부 첫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윤덕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개혁 의지를 내비췄다. 업계에서는 토지 매각 중심 사업에서 직접개발 및 공급 중심의 사업구조로 체질개선을 시킨다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재정 부담 증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후보자는 지난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대규모의 (LH)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 달라는 (이 대통령) 주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공기업인 LH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조성한 택지의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활용해왔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급과 운영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LH는 '수도권 공공분양'과 '택지 개발 수익'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손실을 상쇄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국무회의에서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 등으로 LH의 사업방식 전환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력한 개편 방안으로는 LH가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사업 중심 구조에서, 공공 중심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공영개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공공이 조성한 택지를 분양하지 않고 보유한 채 임대만 하는 방식도 언급되고 있다. 조성에 필요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고, 이후 임대료 수익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LH는 공공택지를 개발해 분양이나 매각으로 얻은 수익으로 주거복지 사업을 운영해왔다"며 "하지만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이 땅값이나 집값이 올라야 공공임대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는 모순적이며, 이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방향 전환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직접 보유하면서 임대하면, 초기에는 재정 부담이 크더라도 장기적으로 임대료 수익을 통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LH의 부채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사업구조 개혁은 오히려 적자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현재 LH의 부채는 160조원 수준인데, 직접 시행과 분양까지 맡게 되면 부채가 수년 내로 30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불가피해지고,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