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GA 코리아인슈에 기관주의·과태료 1500만원 부과

소속 설계사 업무정지 30일 등 '중징계'

보험료 대납···'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부당 승환계약 체결·경유계약 제재도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감독원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코리아인슈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소속 설계사에는 업무정지 30일과 최고 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중징계를 내렸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 경영유의사항 등 공시를 통해 지난 25일 코리아인슈에 이 같은 제재조치를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문책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등이다.

금감원은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A씨 등 3명은 2023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5건의 생명·손해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고객에게 소멸된 기존 계약과 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새 보험계약 체결 시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코리아인슈 설계사 B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타 설계사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소위 '경유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설계사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코리아인슈 설계사 C씨 등 4명에 대해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85건의 보험계약 모집에 대해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38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계좌이체 방식으로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