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LH 손질 본격 시동···업계 "재정 부담 가중" 우려

LH 개혁위 출범···사업개편 등 손질 본격화

교차보전 축소·공영개발 확대 방식 가능성↑

"수익 모델 부재 시 정부 지원·세금 부담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방식을 개편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업계에서는 기존 LH의 수익모델을 대체할 대안이 없을 경우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택지개발·주거복지 등 사업방식을 개편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LH 개혁위원회를 출범했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해 나갈 방침이다. LH 개혁위원회는 ▲사업 개편 ▲기능 재정립 ▲재무·경영 혁신 등 세 가지 부문을 중점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사업개편으로는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이 개편된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을 재정립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LH의 땅장사를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LH가 공공택지를 조성해 이익을 붙여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매각 구조를 원점 재검토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LH의 개편안의 방향으로 교차보전 구조 사업 방식 변경, 토지임대부 공급전환, 공영개발 확대 등이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매각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LH가 직접 개발해 공급(분양·임대)에 나서는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도 나온다. LH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며 생긴 적자를 공공택지 매각을 통해 얻은 차익으로 손실을 보전해왔다. LH의 공공임대 사업 손실액은 2023년 2조2565억원에서 지난해 2조4815억원으로 증가했다. 거대한 부채도 사업개편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다. LH 부채는 2020년 129조7450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60조1054억원을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217.7%에 달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수익 모델이 뚜렷하지 않은 사업 개편은 장기적으로 LH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H의 교차보전 구조를 축소하고 공영개발을 늘리려면 LH가 직접 시행사로서의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3시 신도시 등 전체를 LH가 직접 추진하려면 조직 규모와 전문성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설령 역량을 갖추더라도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 재편이 장기적인 실효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LH 사업 개편으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법무법학과 교수는 "공공택지를 매각하는 LH의 수익 구조가 없어지고, 이를 대체할 실질적 수익 모델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정부 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