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년간 135만 가구 공급···정부 대책 본격 가동

LH 주도 연간 27만 가구 신규 물량 확보

공공택지·민간개발 규제 완화로 공급확대

연내 제도 정비·복합개발 로드맵 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며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향후 5년간 135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사업 추진 전략을 연내 차질 없이 마무리할 계획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정비법, 노후도시법 등 20여 건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간 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9·7 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첫 종합 주택공급 청사진으로, LH의 자체 시행 등을 통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특히 서울 도심 내 노후 청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복합개발이 핵심이다. 정부는 영구임대주택 9개 단지를 분양·임대 혼합 단지로 재건축하고 위례 업무용지 및 성대야구장 부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붙일 방침이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전환하는 절차도 시작됐다.

공공택지 부문에서도 공급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이미 1만6500가구를 분양한 데 이어 연내 추가로 5000가구, 내년에는 2만7000가구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서리풀지구(2만 가구)와 과천지구(1만 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도 일정을 앞당겨 지구 지정 및 보상 절차를 조기 착수한다.

또한 신규 택지 3만 가구에 대한 입지도 올해 안에 공개될 예정이어서 수도권 전역에서 주택공급 확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중 실외소음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준도 개선한다. 미분양 주택 매입확약 제도의 대금 지급 시점도 '준공 전 6개월'로 앞당겨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민간 활력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날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정책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 부처가 협력해 시장 안정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다만 5년간 135만가구 공급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주장도 일부 나온다. 또한 135만 가구라는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과제인 만큼, 철저한 실행 전략과 지자체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미 IAU 교수)는 "정부가 인허가 절차 단축과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고 하지만 실제로 5년 안에 135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사업지 확보, 지자체 협의, 주민협의 등 초기 단계에서만 최소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