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년간 135만 가구 공급···정부 대책 본격 가동

정부가 수도권에 5년간 135만가구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시정비법 개정과 복합개발 등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 노후청사 및 국공유지 개발, 공공택지 분양 확대,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되지만, 전문가들은 인허가·협의 지연 등 현실적 한계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혼란 가중 예고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진이 위축될 전망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분양 제한, 자금조달 규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상한제는 일부 유예됐지만 향후 추가 적용도 거론된다. 민간 정비사업 동력 저하,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고 있다.

서울 전역 규제 확대···노도강·금관구 '직격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명목으로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LTV를 40%로 낮추면서, 집값이 비교적 낮고 매수세가 약한 노도강과 금관구 등 서울 외곽지역 실수요자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매매시장이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