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손질 본격화···"공공주택사업 원점 재검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 주거안정에 방점

LH개혁위, 사업개편, 경영 혁신 등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국민 자문단 운영 예정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LH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공공주택 사업 구조 방식을 원점 재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 대책을 세우겠다"

28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윤덕 장관은 출범식 인사말을 통해 LH 개혁위에 ▲지역균형발전 ▲국민을 위한 택지사용 ▲안전 강화 등 세 가지 안을 당부했다.

먼저 김 장관은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 많이 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지역활력을 높이고, LH가 국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국민의 땅을 국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택지 공급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LH가 보유한 자산들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공공주택 사업 방식을 원점 검토해, 더 많은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대책을 내겠다"고 했다.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현장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공기업일수록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특히 시간이 지나 잊혀지는 용두사미가 돼서는 안 된다. 한번 마음먹고 하겠다면 반드시 집행하고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LH 개혁위는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민간 위원장을 맡았고,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임재만 위원장은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이다. 그 외에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회계 등 시민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LH 개혁위원회는 ▲사업 개편 ▲기능 재정립 ▲재무·경영 혁신 등 세 가지 부문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먼저 사업개편으로는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이 개편된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역할을 재정립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이 직접 개혁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국민 자문단은 신혼부부, 임차인 등 정책 수혜 대상자들의 신청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업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전문가 자문단도 별도로 운영해 실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의견을 정책 논의 과정에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위원회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부에 LH 개혁 기획단을, LH에는 LH 개혁 추진단을 각각 설치·운영한다.

기획단은 위원회 논의 과제를 종합해 기획·조율하는 역할을, 추진단은 개혁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LH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속도감 있게 운영해, LH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제도 개선·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신속하게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 개혁은 LH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현장 안전 관리도 빈틈없이 챙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