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문턱 더 높이는 상호금융권···중저신용자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은행·상호금융, 우량 차주에 집중···서민 대출도 감소세

"급전 필요한 중저신용자, 제도권 밖 불법 대출로 내몰려"

은행,은행 상담,창구,물가,고금리,저금리,금리,금융상담,대출, 여신, 부동산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의 6.27 대책 발표 이후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기관인 상호금융권 또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도 줄어들면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민간중금리대출 취급액이 크게 줄고 있다. 2분기 기준 새마을금고의 민간중금리대출 취급액은 전년 동기(699억원) 대비 약 13.6%(110억원) 감소한 588억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취급 건수는 같은 기간 3411건에서 2860건으로 줄었다.

신협의 2분기 민간중금리대출 취급액은 620억1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분기(700억6000만원) 대비 11.5%(80억5000만원) 감소한 수치다. 취급 건수 또한 같은 기간 3646건에서 3218건으로 하락했다.

중금리대출은 2021년부터 중저신용자 보호와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에게 대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해당 대출이 줄면서 서민 금융 위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은행권은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에게만 대출을 내주는 등 가계대출 문턱을 높여왔다. 실제로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줄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58조97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 말보다 약 4조1400억원 늘어난 수치로 전달 증가폭(6조7500억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중저신용 차주들은 서민금융 역할을 하던 상호금융권으로 눈을 돌리지만 이미 대출 문은 좁아졌다. 상호금융권도 정부의 대출 규제 속에 건전성 등을 위해 우량한 차주를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고신용자들이 상호금융권을 찾자 중저신용자들이 갈 곳은 더욱 없어지고 있다. 상호금융권이 중금리대출도 줄이면서 기댈 곳도 사라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연체액이 7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초창기인 2023년 109억원에서 약 7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연체율 또한 같은 기간 11.7%에서 35.4%로 3배 이상 치솟았다.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이 9842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건수의 63%에 달하는 수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폭증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6.27 대책을 내놨고 그에 따른 효과를 거두고 있기도 하다"면서도 "6.27 대책으로 대출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중저신용자들에게 돈을 내주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릴 곳이 없어 내몰린 중저신용자들은 결국 불법사금융을 찾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