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갈아타기도 '제동'···"이자 절감 기회 박탈"

1억 초과 주담대, 타행 대환 불가 조치 규제

정부 가계대출 규제에 대환대출 경쟁 사라져

금융당국 갈팡질팡 대환대출 정책에 비판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안내문이 서울 시내의 한 은행 내부에 게시되어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은행권에서는 '대출 갈아타기'까지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올해 하반기 총량을 절반으로 감축하면서 은행들은 대환 경쟁의 필요성도 떨어져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을 잡기 위해 대중의 금리 절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경우 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대출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졌다.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됐는데 소유권 이전 3개월이 지난 주택에 실행하는 주담대는 대환 시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대출 규제에 따라 타행 대출 갈아타기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타행에서 넘어오는 대면과 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했다. 대면 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 취급도 막은 상태다. 하나은행은 변동형·혼합형 주담대 대환 금리를 각각 0.1%포인트(p) 인상하는 방법으로 대출 갈아타기의 문턱을 높였다.

같은 은행 내에서는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지만 역시나 대출 규제의 영향이 적지 않다. 이번 규제로 은행권은 대출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출을 갈아탈 경우 차주는 월 상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은행들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이 절반으로 감축돼 대환 경쟁의 필요성도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대환 경쟁의 필요성은 다소 떨어졌다"며 "타 은행의 고객을 데려와 대출 총량을 늘릴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담대 차주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부동산을 잡기 위해 이자 절감 기회를 박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열풍이 불었던 4~5년 전 초저금리 시기에 차주는 2%대 중반 수준의 금리로 주담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는 4~5%대까지 금리가 치솟은 상태라 타행 대환을 통해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전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던 대환대출이 새 정부가 들어서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석열 전 정부 당시 대환대출 인프라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적극 독려한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및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사실상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던 대출 갈아타기는 많은 고객들이 찾는 상품이 됐다"면서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환대출이 막히고 있어 고객 입장에서는 정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여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