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갈등에 韓 '새우등'···금융제재 리스크 커졌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미·중 무역갈등 확산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제재 위험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발표한 '미·중 무역전쟁 심화로 인한 금융제재 리스크 증가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부과로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은 첨단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산됐고, 그에 따라 수출 통제 품목 확대와 금융 제재의 연계도 강화됐다. 수출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의도치 않게 제재 대상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처럼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위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산업은 복잡한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해 생산되며, 이 과정에서 통제 품목이나 제재 대상 기업과의 간접 연결을 피하기 어렵다. 기업이 제재 위반으로 간주될 경우 금융회사들은 연루 가능성에 대한 부담으로 자금 지원을 기피하게 되고 이는 수출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를 위축시킬 수 있다.

보고서는 제재 리스크 대응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제재 정보공유 플랫폼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 전문 인력 풀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금융제재 대응기금을 조성해 기업의 대응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