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 말 제로에너지 시행 목표가구당 공사비 130만원 증가 추산5년 새 건설공사비지수 31.2% 상승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한 규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심사를 거친 뒤 내달 30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와 태양광 등으로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를 합산했을 때, 총 에너지 소비량이 '0'이 되도록 설계된 친환경 건축물이다. 이 제도는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며, 자립률이 100% 이상일 경우 1등급, 20~40%일 경우 5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번 민간 아파트 제로에너지건축물 적용은 기존 5등급의 80~90% 수준이지만 고성능 단열재와 고효율 창호, 태양광 설비 등의 설치가 필수적이어서 공사비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건설사가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84㎡ 규모의 가구당 약 130만원의 건설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연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약 6년 이내에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의무 기준은 다소 완화됐지만 건설업계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지어지는 4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들은 세대수 증가와 설비 등 문제로 옥상 공간이 부족해 태양광 패널을 벽면에 설치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시공 난이도와 비용이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앞서 이 제도는 지난해 초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까지 의무화되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건설업계의 우려를 수용해 시행이 1년 6개월가량 유예됐다. 그러나 정부는 '탄소 저감'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더 이상의 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로건축물 시행을 제외하더라도 이미 건설업계는 5년 새 건설공사비지수가 30% 이상 오르는 등 지속적으로 공사비가 상승하는 모양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산하 공사비원가관리센터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건설공사비 지수는 131.23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0.16%, 전년 동월보다 0.91% 상승한 수치이며 5년 새 약 31.2%가 상승한 셈이다. 이는 자재값, 인건비 등의 지속적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공사비 상승 여파는 건설사 실적에도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제외한 10대 건설사의 평균 공사 원가율은 94.06%로, 전년(92.79%) 대비 1.27%포인트 상승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통상 원가율 80% 수준을 안정적으로 본다.
업계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 영향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겹치며 건설사 수익성이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공사비가 이미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달 말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까지 의무화되면, 아파트 분양가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고성능 단열재나 태양광 패널 등 고가의 자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공사비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인건비와 자재비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만큼, 올해 건설사들의 주택사업 부문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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