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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력 부족의 주된 원인은 환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인력공급량을 꼽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19년째 3058명으로 고정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선호하는 근무여건 변화 등으로 인한 근무시간 감소도 의료 인력 부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공의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2016년 92시간에서 2022년 77시간으로 감소했지요.
우리나라의 의료공백 문제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도 심각한 수준. 한국 의사 1인당 진찰 건수는 6989건으로 OECD 국가 중 1위였으며, OECD 평균인 2130건보다 3.3배나 많았습니다.
진찰 건수가 많은 만큼 평균 진료시간은 감소했습니다. 한국 일차의료 평균 진료시간은 4.3분으로 OECD 중 가장 짧았는데요. 두 번째로 짧은 독일의 절반도 못 미치는 진료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료공백의 지역별 격차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에서는 내과 의사가 1년 가까이 비어 있다가 이번 달 5차 모집 공고 끝에 겨우 채용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필수의료 공백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의료의 질 저하로 인해 국민 건강·생명에 위협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구 천 명당 의사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치료 가능한 잠재 수명 손실 연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의사수 부족은 의사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의사가 가장 많은 서울의 평균 의사 임금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결국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지요.
정부와 의료계에서도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료공백 해소 중심 지원 등 여러 가지 대책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평균 진료시간은 4.3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뉴스웨이 박희원 기자
parkheewonpar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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