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동시구속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혐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시 구속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의 영장심사는 전날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으며, 이날 오전 3시 48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세월호 참사 때 부실 대응으로 각계각층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명단을 작성·관리하여, 문화·예술 분야 개입한 것은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