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式 부동산 해법이 맞다

LTV·DTI 완화 내수진작 선순환 적합

가계부채 1000조 금융부실 우려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논쟁이 뜨겁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 환영하고 있는가하면, 최 후보자의 악수(惡手)라는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내정 직후 가장 먼저 거론한 것은 부동산의 마지막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다.

최 후보자는 DTI·LTV와 관련해 “한겨울의 여름 옷”이라고 표현하며 규제의 불합리성을 내비쳤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DTI와 LTV 완화는 불문시됐다. 부동산규제 완화가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 경제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는 LTV가 50%에서 60%로 확대될 경우 주택가격은 0.7% 상승에 그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p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후보자가 이들 규제완화에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은 부동산시장의 회복 없이는 내수살리기도 요원하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경환 후보자가 부동산 대출의 추가 부실화 논란에도 핵심내용을 들고 나온 것은 부동산 금융규제를 해소하는 게 경기의 선순환 사이클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시장 전문가들은 최경환 후보자가 DTI와 LTV 규제 완화 의지를 내비친 것 자체만으로도 높은 점수를 주는 분위기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LTV, DTI 완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면서 “규제 완화로 가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용구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가장 굵직하고 근본적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바로 규제완화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만큼 부동산 시장은 물론 내수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LTV, DTI 완화를 시발점으로 내수진작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게 돼 궁극적으로 경제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부동산경기는 서민생활하고 밀접해 경기회복이 중요하다”면서 “부동산시장이 회복되면 소비가 증가하고 결국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교수는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규제완화 대책이 경제를 살리고 내수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부정적 견해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실장은 “부동산규제는 투기 관련해 최소한의 규제장치”라며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좋다고 해서 규제를 푸는 것은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팀장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인데 규제완화는 금융부실로 이어져 피해가 집없는 서민에게 전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