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국토부 업무보고]대출규제도 풀었지만···전문가 "무주택자 혜택엔 한계"

정부가 3일 서울 용산 및 강남 3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키로 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대출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 따라 4개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지역에서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을 때 50%로 적용되던 LTV가 70%로 상향 조정되고, 기존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2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부동산일반

규제지역 文정부 전으로 돌아갈까...강남3구·용산 남기고 대거 해제 전망

정부가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해제 방안을 결정한다.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수도권 대부분의 규제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현자 남아 있는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에 대해 또 한 번 규제 완화를 고려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카드뉴스]1인당 평균 226채씩 보유한 상위 100명···규제까지 풀어준다?

전국의 주택 수는 약 2167만호. 이중 한 채도 소유 못한 무주택자가 있는 반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도 있는데요. 다주택자 중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이 무려 2만 채가 넘는다는 것 알고 있었나요?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이 소유한 집은 총 2만2582채. 한 사람당 평균 226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은 부동산 시장 폭등으로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

부동산일반

세제부터 청약까지···'변화'하는 내년 부동산 제도

내년부터 부동산 제도가 전방위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부동산R114는 15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금융, 청약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내년 입주 물량을 소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 신축해 취득)을 한 경우 실제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는 등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내

기자수첩

[기자수첩]부동산 냉각 멈추려면···과감한 규제완화 필요할 때

고금리와 주택거래 하락세에 부동산 시장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가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등 연착륙 대책을 대거 쏟아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착륙을 위한 조처로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또 해제했다. 14일부터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

[상식 UP 뉴스]LTV 규제 풀어도 막막한 이유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국의 규제지역이 해제됐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50% 일괄 적용으로 완화되는데요. 그간 많은 이들의 주택 구입을 방해했던 LTV가 완화됐음에도 시장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LTV가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출이 확대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산술적으로는 LTV가 50%일 때 10억짜리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

부동산일반

[11.10대책]규제지역 무주택자 LTV 50% 내달 시행···거래 활성화 '글쎄'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50%로 일원화되지만 전문가들은 냉각된 부동산시장 심리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기로

부동산일반

LTV 50% 단일화···내달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12월 1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 담보인정비율(LTV)도 50%로 완화된다. 규제지역이더라도 서민과 실수요자에겐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를 70%까지 적용한다. 또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 금융의원회 등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

[2022 국감] '갭투자' 63%가 LTV 70% 넘는 '고위험 거래'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세 차익을 노려 전세 끼고 집을 구매하는 이른바 '갭투자'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가 넘는 '고위험 거래'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 국면에서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대보증금 승계 거래 중 LTV 70%를 넘는 비율이 전국 기준

[尹정부 경제정책]7월부터 생애 첫 주택구매 'LTV 80%'···청년층 DSR 완화

정부가 올 3분기부터 생애 첫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상향한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 속에 야기된 실수요자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취지에서다. 또 대출에 제약이 생기지 않도록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일부 개선하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지역·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생애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