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로 집중 포화 맞은 금융당국···고파이 피해 보상·승인 배경에 진땀(종합)

고파이 이용자 5만 명 피해 미상환 문제

금융위, 무자본 M&A 및 승인 과정 도마

거래소 창업자 실형·자금세탁 위반 부각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승인을 둘러싼 논란이 집중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피해자 보상 미이행, 자금세탁 전력, 급속한 승인 과정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2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GoFi)'를 운영하던 미국 기업이 파산하면서 약 5만 명이 500억~1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바이낸스가 피해액 전액 상환을 조건으로 고팍스를 인수했는데, 아직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파이 사태는 2022년 글로벌 거래소 FTX 파산 여파로 고팍스 이용자들의 출금과 원리금 지급이 중단된 사건이다. 바이낸스는 같은 해부터 고파이 채무를 떠안는 조건으로 고팍스 인수를 추진해왔다.

민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바이낸스로부터 피해 상환 계획조차 제출받지 않은 상태"라며 "이는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M&A)"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피해 보상이 이 인수의 핵심 조건인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사실상 무자본 인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낸스는 피해자들을 방패 삼아 'FIU 변경 수리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만 반복해왔다"며 "이제 수리가 됐으니 금융당국은 면허 갱신 등의 권한을 활용해 피해자 보상이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낸스의 범죄 전력과 급속한 승인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바이낸스는 사상 최대 규모인 5조50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거래소"라며 "하마스, 북한 등 테러조직의 돈세탁에 활용됐고, 창립자 자오창펑(CZ)도 자금세탁 방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바이낸스가 캄보디아 사기 범죄의 배후로 지목된 국제범죄조직 프린스그룹의 돈세탁에 활용됐다는 사실이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의 공식 보도자료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올해 5월에만 해도 '바이낸스의 중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돼 리스크를 종합 검토 중'이라며 승인을 보류했는데, 4개월 만에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에 소명하고 재허가를 받아 문제가 치유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바이낸스는 미국에서 영업을 재개했다"고 답변했다.

민병덕 의원은 "우리 규제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뿐 아니라 거래소 면허 갱신 권한도 가지고 있다"며 "바이낸스가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년 8개월간 보류하던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이달 승인했다. FIU는 2023년 말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벌금을 부과받는 등 사법 리스크가 확대된 것을 이유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으나, 최근 바이낸스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