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강조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속도감 있게 연내 추진"

금융안정 및 외환규제 회피 우려 제도에 반영

주조차익·통화정책 등 5대 위험요소 집중 검토

발행사 요건 확대·컨소시엄 허용 등 변화 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뒤 윤한홍 정무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기 위해 위원장석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에 대해 "법안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선행적으로 준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무위에 제출한 업무 현황 보고자료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가상자산기본법 2단계 법) 추진 과제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며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 다섯 가지 리스크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아직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 부처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또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거래에 사용되지만, 지급결제나 송금 등과 연계될 가능성도 있다"며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제도 도입뿐 아니라 확장성 측면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의 이자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함께 출석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과 기술기업이 함께하는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유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자본금 요건이 50억 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유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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