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내년 하반기 도입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속도와 안전 모두 잡아야"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성장세·정책 공백 우려

韓 디지털자산 시장 유동성 설계 필요성 대두

사진=유동수 의원실 제공.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도 리스크 관리 중심의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10월 기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규모는 약 3097억 달러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급속히 성장해 2025년 1분기 거래 규모가 약 57조원에 달했다. 관련 법안도 다수 발의되어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유동수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세계 외환상품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의 거래비중은 89.2%로 1위를, 원화는 1.8%로 1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제도화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대로라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에서 원화의 입지가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스테이블 제도화 과정에서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 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 불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의 리스크가 존재한다.

주조차익은 중앙은행이 무이자로 조달한 화폐를 국공채 등 이자발생자산으로 운용해 얻는 수익을 뜻한다. 스테이블 코인의 보급으로 현금 수요가 줄면 중앙은행의 본원통화량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주조차익이 감소해 정부 세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신해 결제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면 통화량 증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의 준비자산 관리 실패, IT 리스크 발생 등으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코인런'으로 이어져 국채 등 단기자금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뱅크런 등으로 인해 발행업자가 은행권 예금에 예치한 준비자산에 문제가 생기면 가상자산 시장으로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민간의 퍼블릭 분산원장 기반으로 발행·유통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본·외환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실제 유동수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의 약 77%가 가상자산과 관련되어 있다. 불법외국환거래에서 가상자산은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인한 위험요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관리장치가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특히 자기자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위기 시 유동성을 보강할 수 있는 장치인 만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과 적정 자본요건을 핵심 요소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미 주요국들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마무리하고 자국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내년 하반기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주도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최소한 현재 외환 시장에서의 점유율 수준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향성'과 '속도감' 둘 다 놓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