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서 한은 의견 강력히 반영돼야"

이 총재 "미국처럼 전원합의제 등 제도 개선 있어야"

한은-참고사진 배포-2025년도 국정감사 사진 (사진=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 대해 "한은의 의견이 강력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한은의 역할을 묻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현재 법체제 하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관리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문제는 한은의 통화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한은의 의견이 강력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지니어스액트처럼 한은이 스테이블코인에 관해서 담당자로서 전원합의제(방식으로 참여하는)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통화정책과 혁신을 고민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본자유화가 완전히 되지 않았고 내국인이 해외에 자산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허용을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허용될 경우 이런 큰 틀의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그런 구조적 변화 문제까지 통화정책 외에 구체적인 문제가 많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