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생물보안법' 1주일 앞으로···K-CDMO 운명은

'국방수권법' 불포함, 통과 사실상 불가

존슨 하원의장, '예산지속결의안' 포함 등 재추진 노력

미국이 중국 바이오기업 견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생물보안법 통과에 급제동이 걸린 가운에 미국 하원의장이 상황 반전에 나서고 있다.

13일 한국바이오협회와 피어스파마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미국의 '2025 국방수권법(NDAA)'에 생물보안법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NDAA는 미국 국방 정책 및 예산 등을 총괄적으로 다루며, 매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법안으로 간주된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생물보안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NDAA에 생물보안법안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가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법 통과가 불투명해져 왔다.

특히 NDAA에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데, 국토안보위원회 상임위원(랭킹멤버)이자 차기 위원장인 랜드 폴 상원의원이 생물보안법안에 완강히 반대한 바 있다. 그는 생물보안법이 특정(중국)기업을 금지함으로써 다른 특정기업을 발전시킨다는 이유로 법안 추진을 반대했다.

매사추세츠주 짐 맥거번 의원도 법안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특정 회사의 이름을 밝히면 해당 회사가 이름을 바꾸고 재편입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두더지 잡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또 공식적인 조사나 기관 간의 절차 없이 특정 회사를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안보에 우려되는 해외 적대국의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제재 대상에는 맥거번 의원 지역구에 3억 달러 규모 바이오의약품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었던 CDMO 기업인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BGI(베이징유전체연구소) 등 중국 5개 바이오 기업이 포함됐다. 법안은 지난 9월 9일(현지시간) 찬성 306표, 반대 81표로 미국 하원을 통과했으며, 미국 상원 본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당초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 지지 하에 무리 없이 연내 통과가 예상됐던 터라 반사이익을 기대하던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들도 상황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가 안 될 경우 내년 1월 랜드 폴 상원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 국토안보위원회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된다.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도 알 수 없게 된다.

존슨 하원의장은 NDAA에서 빠진 중국 관련 주요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미국 폭스뉴스디지털 보도에 따르면, 존슨 하원의장을 포함한 의원들은 예산 지속 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과 같이 연내 통과되는 필수 법안에 중국제재법안을 포함하는 것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예산지속결의안은 자금조달 마감일을 연기하고 예산을 2024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존슨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NDAA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중국에 대응하고 경제적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그 추진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연말 전에 통과시킬 목표로 그 중요한 작업을 완료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중국 겨냥 해외 투자 규제 법안과 생물보안법안이 예산지속결의안에 포함되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중국공산당선정위원회 존 물레나르 위원장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생물보안법과 해외 투자제한법과 같은 중요한 국가안보법안이 수주 내에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산지속결의안 결정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로, 일주일 안에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예산지속결의안 포함 여부에 국내 CDMO 기업들의 운명이 달린 상황이지만 최근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기회요인은 남아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대중국 견제의) 여운은 한동안 남을 것 같다. 특히 트럼프가 관세를 높이거나 투자를 제한하는 등 중국에 대해 강경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 만약 법안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긴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