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자영업자 지원 TF 1차 회의···"두터운 보호 필요"

취약계층 현황·서민금융 이슈 전반 점검 위해 TF 구성

3~4차례 회의 통해 세가지 방향으로 지원방안 마련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금융위원회가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를 구성하고 향후 3~4차례 회의를 통해 지원방안 마련에 나선다.

금융위는 28일 이형주 상임위원 주재로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서민금융 관련 분야 유관기관 및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구자현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태연 변호사, 남재현 국민대 교수, 문영배 디지털금융연구소 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서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선제적 채무조정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최근 자영업자의 경제여건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부진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한편, 개인사업자는 업황 부진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폐업률은 9.5%로 전년대비 0.8%포인트 증가했으며 폐업자수는 91만1000명으로 전년대비 11만1000명 늘어났다.

또한 TF는 저출산·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우리 경제·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TF를 주재한 이형주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가계 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영업자 등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TF에서는 앞으로 3~4차례 회의를 통해 '서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자영업자, 서민의 경제여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별하고, 세 가지 방향 아래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우선 TF는 서민금융 공급과 함께, 고용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 및 상환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취약층 대상 선제적 지원 등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고민하고 자영업자, 청년 등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찾는다.

이 밖에도 최근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소득‧매출 부진 등 다각적인 요인에 기인한 만큼 금융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