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잇단 금융사고···클로백 제도 도입 논의 불붙나

올해 8월까지 금융사고 전년比 19.4% 증가한 74건

금융당국, 금융권 보수체계·클로백 제도 도입 검토

제도 도입시 금융권 부담↑···금융사기 트렌드 고려해야

시중은행의 내부통제 강화에도 금융사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클로백 제도 도입 작업에 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 6일 금융사고 사실을 각각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국민은행은 기업대출 실행 과정에서 약 39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법인 대표이사 등이 기업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은행을 속인 뒤 대출을 받은 사실이 영업점 자체 점검 과정에서 발견됐다.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며, 사고 금액 중 약 30억원은 담보 금액으로 회수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은행은 사고와 관련된 법인 대표이사 등을 사기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인도네시아법인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약 17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에서 우리소다라은행 현지 채용 직원의 대출 서류 부정 취급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우리은행은 현지 법령에 따라 업무상 배임 혐의의 사법 처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중은행의 금융사고가 올해 지속적으로 터져 나오며 클로백 제도의 필요성도 점차 힘을 받는 모습이다. 시중은행은 매년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함에도 임직원들에게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반대로 환수금액은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클로백은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다. 은행이 대규모 금융사고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지적이 지속되며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제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8월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총 74건으로 지난해 62건 대비 19.4% 증가했다. 금융사고 금액도 지난해 1368억원 대비 44.2% 늘어난 1972억원으로 집계됐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단기성과에 치우친 보상을 막기 위해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 지급하게 돼 있다. 이연 기간 중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하고, 재무제표가 오류나 부정으로 정정될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급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금감원 조사 결과 작년 금융권 전체 성과보수 환수액은 9000만원으로, 지급된 성과급 총액(1조원) 대비 0.01%에 불과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진행된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클로백 제도 도입에 대해 "클로백은 업무로 인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금융회사가 환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권 보수 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달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상품을 출시해서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아 가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며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평가 이후 (손실 등이 날 경우)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 중"이라고 말했다.

단 실제로 클로백 제도 도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클로백 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법적 분쟁 소지 등을 이유로 최종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사 내부 규범에 직무와 관련해 비윤리적 행위가 있을 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사례와 규정을 정교하게 다듬으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은행권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금융사고는 직원 개인의 사고보다 외부인 서류 위조 등에 대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불완전판매 예방, 소비자보호 강화 등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직원들의 부담도 함께 늘어나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등 부작용 또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