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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건물붕괴 포비아···정부의 고심·결단 필요하다

오피니언 기자수첩

건물붕괴 포비아···정부의 고심·결단 필요하다

등록 2023.08.24 15:06

장귀용

  기자

reporter
건설 현장에서 잇달아 붕괴사고가 일어나면서 건설업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했다.

붕괴사고의 원인은 다양하다. 광주에선 콘크리트 품질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안성 물류창고에선 동바리설치 부실이 문제가 됐다. 인천 검단에선 콘크리트 품질 부실과 철근 누락, 설계부실, 감리미흡 등 총체적인 부실이 확인됐다.

일각에선 건축 방식이나 산업구조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보가 없이 층간지붕(슬래브)와 기둥을 곧바로 연결하는 '무량판구조'는 역적이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예우가 감리부실을 불러왔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재하청이 문제라는 분석도 있다. 외국인으로 가득 찬 인력구조를 탓하기도 한다.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은 같다.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났을 뿐 '극단적인 이윤추구'가 깔려있다. 비용절감이라는 명목으로 현장감독 인력을 줄이고 자재의 품질과 정량도 지키지 않았다. '빨리빨리'만 강조했다. 영업측면에서도 회사의 역량을 가늠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주실적 늘리기 경쟁에 매몰됐다.

정부에선 엄정수사를 하겠는 입장발표와 동시에 건설업계에는 "기본을 지키라"고 주문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8일 주요 15개 건설사 대표이사(CEO) 불러 경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전관업체에 대한 용역 체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로 이어지리란 기대는 낮다. 본질은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표면만 겉돌고 있다. 이미 법도 있고 매뉴얼도 있고 기술력도 차고 넘친다. 그런 것이 부족해서 부실과 붕괴가 발생한 게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과 사람은 이윤추구를 목표할 수밖에 없다. 이를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된다. 이윤추구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다. 지켜야할 '최소한'을 도외시하는 것이 문제다.

안전과 품질이 돈이 되면 된다. 무량판구조만 해도 층간소음이나 내부구조변경, 수선 등에 유리한 라멘(기둥보방식)구조가 대체재로 존재하지만 공사비가 12~20%가량 비싸다는 점 때문에 외면 받고 있다. 동일 층수에서 건물높이도 높아져 건물높이를 제한하는 규제에선 분양수익도 크게 줄어든다.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용적률 추가혜택을 주면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는 일이다.

아무리 감시의 눈초리를 강화해도 사각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안전과 품질향상에 대한 비용을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안전과 품질향상을 증명하려할 것이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며 비판받을 수도 있다. 고심과 결단이 필요하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면 강풍으로 날려버리는 것보다 뙤약볕을 쪼아 스스로 벗게 만드는 것이 빠르다. 정부 당국과 정치인들에게 북풍과 태양의 대결을 그린 '이솝우화'를 펼쳐 읽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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