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고령화·저출산’ 고민하는 이유

실질 자연이자율 낮춰 금리인하 여력 상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로 꼽히고 있는 ‘고령화와 저출산’ 이슈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인구 구조 변화를 주목하는 이유는 저출산, 고령화가 금리 인하 여력을 상실시키고 디플레이션으로 빠지게 할 수 있는 요소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인플레이션보고서에서 최근 한국경제의 낮은 물가 상승률 추세가 일시적 요인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인플레 동학의 변화를 통화정책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는 인플레이션과 실질 자연이자율을 하락시킨다. 인구 고령화가 노동공급 하락, 저축률 증가, 실질임금 및 생산성 하락 등 다양한 경로를 거쳐 인플레이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중만을 놓고 봤을 때 매년 생산가능 인구가 평균 1%p 하락하는 경우 2020년대 이후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가 0.02~0.06%p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지적했다.

이같이 한국경제가 고령화로 인한 순차적인 디플레이션으로 빠지게 된다면 한국은행은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물가와 실질 자연이자율이 이미 바닥이라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 결정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통화정책 이전에 먼저 소비를 줄일 것으로 예상돼 이자율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다.

이렇듯 고령화·저출산 등의 인구구조변화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요소지만 당장 해법을 찾기 힘들다. 한국은행은 인구 고령화와 같은 사회 구조적 변화가 장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관리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정책을 장기적인 시계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