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朴대통령 1년-부동산 정책 전문가 진단

실패한 MB정책 답습···가계부채 시한폭탄 째각째각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이명박정부 4년 동안 나온 부동산대책은 무려 27회에 이른다. 장기 계획 없이 임시방편으로 쏟아낸 탓에 정부에 대한 불신을 극에 달했다. 대책을 대책으로 막는 현상은 시장 마비를 초래했다.

문제는 우습게도 이를 지켜봤던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받자마자 이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조가 박근혜 정부 1년동안 시장의 뒤틀림을 악화시켰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대세 하락기인 시장에서의 부양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집값 침체 지속으로 효과가 시장 전반으로 퍼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장 활성화는 고사하고 가계부채를 늘리는 자충수가 된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가계부채는 정부 대책이 빌미를 제공했다. 지난해 6월 말 취득세 감면혜택 종료에 앞서 주택대출이 늘어 2분기 가계신용 증가액이 16조5000억원에 달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40조~50조원이다. 이 중 상반기 30조원이 몰렸다.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전체 대출 상환액 중 80%에 해당하는 40조원은 일시상환방식이다. 분할상환대출 37조5000억원도 거치기간이 끝나면서 저소득자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시장 상황에 맞지 않은 부양책으로는 집값 상승은 고사하고, 경제 전반의 잠재 위험요인이 될 가계부채만 늘리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주택거래가 활발했던 건 취득세 등 조세 영향이 아니라 가격 상승 기대 덕분”이라며 “현재는 분양가격이 시가와 근접해 부양책으로는 추가 상승 여지가 적다”고 지적했다.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장은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언 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대책을 남발하면 당장은 집값 하락을 막아 충격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가계부채를 늘려 결국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정부로서는 치솟는 전셋값을 정책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집을 살 사람이 집을 사는 시장정상화에 있다. 자칫 단기 대책에 치중한다면 내성을 키워 시장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