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주담대(LTV) 추가 강화 전망"3기 신도시 등 정확한 로드맵 필요"
7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집값이 잡히지 않을 시 강력한 추가 규제를 암시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급등하는 집값과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지난달 27일 '주택담보대출(주담) 6억원 이상 대출 금지', '다주택자 추가 주담대 금지', '주담대 대출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등 강력한 부동산 수요 억제 규제를 내놨다. 만일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통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추가로 나올 부동산 정책으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최근 집값 상승 높았던 서울 마포구·성동구 등 신규 규제 지역 추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 ▲3기 신도시 속도 및 고밀 개발, 1기 신도시 재정비 ▲서리풀, 김포한강2 등 용적률 상향 등이 언급되고 있다.
먼저, 서울 집값을 이끄는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현행 LTV 50%에서 40%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전세대출·정책 대출 등 이용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언급되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억제 규제는 투자·투기 목적의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재편해 서민 주거안정으로 가는 올바른 방안"이라며 "다만 서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융, 세제, 주택 공급 확대 등 삼박자를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수도권 중 집값 상승이 높았던 지역이 신규 규제지역을 묶일 가능성도 나온다.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이 높았던 지역으로는 서울 마포구·성동구·양천구와 경기 분당구·과천시 등이 있다.
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등 기존의 계획된 주택공급 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화 시키려면 공급이 많아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달 3일 기자회견에서 "4기 신도시 대신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의 공급 속도를 빠르게할 것"이라며 기존 신도시 공급 확대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한 32만8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계획이지만 일부 사업지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4시 신도시의 추가 공급 대신 기존의 3기 신도시의 공급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평촌·분당 등 노후된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늘릴 전망이다. 1기 신도시 아파트 중 30년을 초과한 노후 아파트 비중은 86.5%수준이다.
이 외에도 서초 서리풀, 김포한강2 등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중 입지가 좋은 곳의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기관·기업이 보유한 도심 내 유휴부지나 청사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는 "4기 신도시도 필요하지만, 먼저 나온 3기 신도시부터 공급을 끝마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도시 공급 속도는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빠른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정책"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공급 대책이 미흡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은 다시 입주 물량 부족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등 정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재만 교수는 "주택공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3기 신도시 조성과
공공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공급이 늘어야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했다.

뉴스웨이 이재성 기자
lj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