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 관련법·‘n번방 방지법’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0일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과 ‘n번방 방지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5일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본회의 처리법안을 논의했다. 회동 후 김영진 원내수석은 “여야 합의에 따라 20일 오후 2시 임시국회를 예정대로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법안, 통과예정법안, 19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시급처리법안과 민생법안은

‘4~7월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80%로 상향’···국무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31분까지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부대변

[뉴스웨이TV]본회의 앞둔 ‘n번방 방지법’···“쟁점법안 졸속처리 중단”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체감규제포럼,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4단체가 12일 오전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20대 국회가 임기 말 ‘n번방 방지법’ 등 쟁점법안을 졸속처리한다고 비판하며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터넷업계 “n번방 방지법 등 깜깜이 규제, 졸속 처리 중단” 촉구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업계와 벤처, 스타트업 업계가 모여 이른바 ‘n번방 금지법’ 등을 필두로 한 인터넷 규제 입법의 졸속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분한 논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들이 세부 규정들 대부분을 시행령에 포괄 위임한 점을 들며 플랫폼 업체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비판했다. 기업활동의 불확실성만 가중시킨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모두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21대 국회에서

‘부따’ 강훈, 구속기소···딥페이크 유포 혐의 추가로 받을 수도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사건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 ‘부따’ 강훈(18)을 오는 6일 재판으로 넘어간다. 단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봐 일단 제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강군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6일 구속기소한다. 검찰은 강씨를 지난달 17일 경찰에서 9개 혐의로 송치받고 구속 기간을 한차례 연장했다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성착취물 소지도 최대 징역 3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국회가 대책법안을 통과시켰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포함한 내용이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

한달 남은 20대 국회, 추경·민생법안 등 산적한 과제

20대 국회 임기종료가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산적한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당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돼야 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법과 ‘텔레그램 n번방’ 처벌 관련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 20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29일까지다. 이날까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다시 법안을 발의해야하고 원구성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따라서 여야

‘텔레그램 n번방 처벌’ 3번째 국민청원, 국회 상임위에 회부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과 신상공개를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16일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전날 10만명의 동의를 달성해 이날 소관 위원회인 여성가족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 회부된 청원은 상임위별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법률 개정,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형식으로 채택돼 본회의

조주빈 공범 ‘부따’···신상공개 여부 이번 주 결정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의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을 도와 대화방 개설·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의 신상 공개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모(18)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16일 열기로 했다.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

[시승기] 현대차 아반떼, 준중형 세단 부활 ‘아이콘’ 타보니···

신형 아반떼의 화사한 실내 공간과 주행 성능에 놀란다. 주행모드를 스포츠로 옮기고 기어 변속기를 수동으로 전환하고 운전한다. 도심의 초반 가속도보다는 고속도로의 중가속 구간을 넘어 최고 속도까지 이어지는 동안 디지털 rpm 바늘은 쉴 새 없이 움직인다. 준중형 세단의 선입견은 이미 사라졌다. 차선 변경을 위해 방향 지시등을 켜고 뻥 뚫린 도로를 달리는 동안 보스 사운드 시스템의 풍부한 음질이 주행 감성을 북돋는다. ‘명불허전’ 현대차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