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금융기관, 충당금 적립‧자본 확충 강화 필요

기준 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청년 층 및 자영업자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위험 증대 우려가 있는만큼 비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건전성 저하 가능성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과 자본확충 노력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에서 취약차주의 가계대출 현황과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잠재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최근 들어 20~30대 청년층 취약차주의 신용리스크가 여타 연령층에 비해 더 증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대면서비스업종의 매출회복 지연 등이 가중되면서 자영업자인 취약차주가 증가하고 원리금상환부담도 비교적 큰 상황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인 취약차주의 DSR은 여타 취약차주(59.6%)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이들 차주의 연체율(21년말 4.4%)은 대출 확대 및 금융지원조치에 힘입어 여타 취약차주(5.8%)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향후 동 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부실위험이 더 크게 현재화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특히 잠재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취약차주의 대출 연체율은 비취약차주에 비해 대출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 연체율은 과거 금리하락기(19.2/4~20.4/4분기)에 1.8%p 하락하고 금리상승기(16.4/4~19.1/4분기)에는 1.9%p 상승했다. 반면 비취약차주의 경우 연체율 변동이 거의 없었다.

문제는 잠재 취약차주의 증가다. 코로나19 이후 각종 지원조치 등에 힘입어 취약차주의 비중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나, 아직은 취약차주가 아닌 잠재 취약차주의 비중(21년말 16.8%)은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소득여건 악화시 이들 차주가 취약차주로 전락할 우려도 큰 상황이다. 과거 가계소득이 크게 부진했을 때(16년 전후)에도 취약차주 비중이 상당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취약차주는 주담대보다는 기타대출 보유 비중이 비취약차주보다 높고 차주단위 DSR 규제 강화시 자금조달의 어려움도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대출부실 증가시 취약차주 대출 비중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취약차주 대출중 비은행권 비중은 60.6%(21년말)로 비취약차주(39.8%)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한은은 "정책당국도 취약차주의 신용위험 증대가 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금융과 소득 측면에서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