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시작도 전에 곳곳 파행 우려

올해 상반기 마지막 임시국회인 6월 국회가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각종 변수들로 인해 파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6월 임시국회는 오는 11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된다. 이번 국회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비롯해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6월 국정감사,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김영란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총리 및 국방부장관

국정원·NLL회의록 정쟁 몰입···민생입법 벼락치기 처리 되풀이

탈 많고 말 많던 6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여부를 놓고 여야가 총력전을 벌였던 점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법안 처리 실적을 보였다. 하지만 당초 그들이 약속했던 ‘민생 국회’, ‘일하는 국회’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6월 국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구현과 일자리 창출을 천명했고, 민주당은 ‘을(乙)지키기 경제민주화’를 공언했다. 때문에 이번 회기는 여야의 ‘입법 전쟁’

與野, 경제민주화 등 대표법안 처리할 듯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은 맞은 여야가 본회의를 통해 막판 ‘법안 벼락치기’에 나선다. 여야는 2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을 비롯한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과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이 법안과 함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 중

6월 국회, 혹시나 ‘민생’ 역시나 ‘정쟁’

경제민주화 법안과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 등을 천명하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6월 임시국회가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실상 종료됐다. 이번 6월 국회는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을 강하게 주장,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으로 맞서면서 정국은 급속히 경색됐다. 국정원이 10.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새누리, 野압박·민생챙기기 ‘투 트랙’ 전략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과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공방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민생 외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이를 의식한 듯 NLL을 강조하면서도 뒤늦게 민생 챙기기에 나서겠다는 뜻을 나타냈다.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우여 대표는 “국정 현안과 민생이 미뤄지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돼 불안이 조장되는 정쟁으로 흐른다면 국민의 실망이 클 것”이라며 “경제가

한 주 남은 6월 국회···‘민생’ 이대로 버려지나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와 NLL 포기 발언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주가 도래했다. 각 상임위별로 부랴부랴 회의를 갖고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지만 성과를 내기에 시간적으로 촉박해 향후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6월 국회를 앞두고 새누리당은 지난해 대선과 관련한 100개가 넘는 중점 법안 처리를 다짐한 바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 중 절반도 처리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니오고 있다. 여기

6월 국회 개회···與野, ‘입법大戰’ 폭풍전야

6월 임시국회가 3일 오후 본회의 개회와 함께 시작을 알렸다. 여야는 첫날 별다른 마찰없이 공히 ‘상생국회’를 다짐하며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지만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돌입하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갖고 6월 국회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마쳤다. 황우여 대표는 “국민들께 박근혜 정부의 진면목을 마음 속에 각인이 되도록 하는 임무가 있다”며 “공약실천 입법에 만전을 기하는 데

與 ‘일자리’, 野 ‘乙 보호’···엇갈린 6월 국회 키워드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빅뱅’을 예고하고 있다. 여권은 ‘일자리 창출’, 야권은 ‘을(乙)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천명하고 나섰다.최경환 원내대표 아래 체제를 정비한 새누리당은 갑을(甲乙) 상생과 함께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최대 과제로 내세웠다.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경제민주화 보다는 경제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방침이다.

전운 드리우는 6월 ‘경제민주화 대전(大戰)’

여야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작정이다. 하지만 각개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의 시각차가 뚜렷한 데다 경제부처 수장들의 반대도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6월 국회에서 테이블에 오를 법안들은 ▲신규 가맹점 모집 시 예상매출 자료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주도록 하는 ‘프랜차이즈법’ ▲불공정거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담 고발권을 감사원장과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