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혹시나 ‘민생’ 역시나 ‘정쟁’

경제민주화 법안과 정치권의 ‘특권 내려놓기’ 등을 천명하며 야심차게 출발했던 6월 임시국회가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실상 종료됐다.

이번 6월 국회는 민주당이 지난해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을 강하게 주장,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으로 맞서면서 정국은 급속히 경색됐다.

국정원이 10.4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공개하며 논란은 절정에 달했고, 여야가 논의해 처리하려던 각종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국회 상임위원회 대부분이 국정원과 NLL이라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파묻혀 그동안 국회 처리가 예상됐던 일부 주요 법안들의 처리가 미뤄진 것.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FIU)은 국회 정무위에서 극적으로 처리됐지만 프랜차이즈법과 대리점공정화법 등의 경우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국회가 마무리될 당시 국회 정무위원들은 경제민주화 법안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줄줄이 처리되지 않았다.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통상임금 개편 등 논의가 시급한 노동 현안 역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들의 발목이 잡혀 있다. 주택법, 보금자리주택특별법 등 4.1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법안도 계류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을 들이고 있는 ICT진흥 특별법과 방송통신규제 완화, 산업진흥을 위한 관련법 등 창조경제 관련 법안들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법안처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제는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

여야 정치권이 극한의 정쟁을 벌이고 있는 데다 7월과 8월이 사실상 휴지기여서 6월 임시국회에서 미뤄진 법안들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나 가서야 논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4월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들에 이번에 추가 논의된 법안들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분량”이라며 “9월 국회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