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경제민주화 등 대표법안 처리할 듯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프랜차이즈법 등 본회의 통과 예정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은 맞은 여야가 본회의를 통해 막판 ‘법안 벼락치기’에 나선다. 여야는 2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을 비롯한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과 함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과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이 법안과 함께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 중 하나인 ‘프랜차이즈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줄여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 주택 및 상가의 임차인 보호조항을 강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올라왔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법안으로 알려진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특별법’도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법사위에서 막판에 보류됐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FIU법’은 본회의 전 열리는 법사위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나 여야 간 이견이 커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지수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