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 드리우는 6월 ‘경제민주화 대전(大戰)’

여야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작정이다. 하지만 각개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의 시각차가 뚜렷한 데다 경제부처 수장들의 반대도 적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6월 국회에서 테이블에 오를 법안들은 ▲신규 가맹점 모집 시 예상매출 자료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주도록 하는 ‘프랜차이즈법’ ▲불공정거래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담 고발권을 감사원장과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등에게 확대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금융정보분석원(FIU)법’ 등 3가지다.

우선 새누리당은 최경환 원내대표 취임 이후 ‘속도조절론’에 힘이 실리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개혁 성향의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 드라이브 목소리가 높았던 당초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최 원내대표는 최근 “경제민주화는 경제 체질을 강화해 경제에 도움이 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대선에서 약속했던 공약 수준에서 처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경제민주화라는 수단만 생각하면 환자가 기초체력이 안 되는데 무조건 수술부터 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반면 ‘을(乙)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천명한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고 최대한 신속히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여당이 ‘속도조절’이나 ‘경제 살리는 경제민주화’라는 수식어를 가져다 붙이고 있다”며 “127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 전열을 정비하고 위기를 극복해 사회적 약자와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한길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가장 앞세운 공약이 경제민주화였는데 정작 대통령이 되고 가장 먼저 버린 것도 경제민주화인 것 같다”고 힐난했다.

하지만 정작 경제부처 장관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포럼 강연에 참석해 “경제민주화에 관해서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고 확대해석되는 부분도 있다”며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는 그런 법안은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도 “경제 민주화의 개념을 확장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정년 60세 연장, 대체휴일제, 재벌 총수 연봉 공개, 포괄적 상속증여세 등은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