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일반
국회 문턱 넘은 1기 신도시 특별법·재초환법···"시장 영향 제한적"
1기 신도시 특별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 신도시 특별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정비사업시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