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등 4개국 “쌀 관세율 513% 너무 높다” 이의제기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등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쌀시장 전면개방을 전제로 우리 정부가 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513%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WTO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와 지난해 말 비공식 협의과정에서 관세율이 높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WTO에 이의를 공식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 WTO 사무국은 오는 4일까지 휴무기간이라 공식적인 이의제기 국가를 우리측에 통보하지는 않은 상

최경림 통상차관보 “쌀 관세율 273%까지 인하 현실적 불가능”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쌀 관세율의 273%까지 인하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최 통상차관보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받게 되면 쌀 관세율이 이론적으로 273%까지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그것은 이론이고 현실적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이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WTO협상에서 정부가 제시한 관세율(513%)을 지키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