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등 4개국 “쌀 관세율 513% 너무 높다” 이의제기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등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이 쌀시장 전면개방을 전제로 우리 정부가 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513% 관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WTO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와 지난해 말 비공식 협의과정에서 관세율이 높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WTO에 이의를 공식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 WTO 사무국은 오는 4일까지 휴무기간이라 공식적인 이의제기 국가를 우리측에 통보하지는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WTO와 최종적인 쌀 관세율 협상 타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