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美세탁기 세이프가드 WTO 분쟁 승소
우리 정부가 미국이 시행한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합치 여부를 다툰 분쟁에서 승소했다. 미국이 판정에 불복해 상소할 수는 있지만, 세이프가드 남용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전날(현지시간) 회람한 패널 보고서에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을 제소한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정부는 수입산 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