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WTO, 탄소중립 위해 환경 분야 개방 촉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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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을 제안하기로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 전략 포럼’ 모두발언에서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가 기후변화 및 환경 문제와 관련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보건 위기로 인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연이은 탄소중립 선언과 그린시장 선점 경쟁 가속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협정 복귀에 따른 신기후체제 본격 가동 등 기후변화와 환경 관련 이슈가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3월 예정된 WTO의 무역과 환경 협의체(TESSD)에서 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및 환경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을 촉진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TESSD는 한국, 유럽연합(EU),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50여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다음 달 첫 공식회의를 시작으로 차기 WTO 각료회의(MC-12) 전까지 최소 4차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이 같은 제안을 통해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시장 진출 지원과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나아가 기업의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탄소국경세 등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WTO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무역과 환경 관련 논의를 주도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전 지구적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 등 정책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철강협회·무역협회 등 협회 관계자,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무역 및 환경 관련 시장개방 촉진과 규범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고, 우리나라가 책임 있는 통상 강국으로서 무역과 환경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