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림 통상차관보 “쌀 관세율 273%까지 인하 현실적 불가능”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쌀 관세율의 273%까지 인하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 통상차관보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위를 받게 되면 쌀 관세율이 이론적으로 273%까지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그것은 이론이고 현실적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WTO협상에서 정부가 제시한 관세율(513%)을 지키더라도 향후 DDA협상에서 선진국 지위를 받게 되면 5년간 이를 46.7%나 감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제 쌀 관세율이 273% 하락하고 17만8000t을 추가로 수입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