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연 서울시의원 “LH發 부동산 투기의혹 후 팽배해진 시민들 불신 해소에 시의원들 나서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30일 의원회관 앞에서 ‘서울시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 촉구’ 1인 시위 중인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을 격려했다. 권 의원은 지난 15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원 전원, 서울시 고위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김용연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LH전북본부, ‘사랑의 헌혈 행사’로 혈액 수급난 극복 동참

LH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승철)는 6. 30(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혈액 수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사랑의 헌혈운동을 시행하였다. 그 동안 LH전북지역본부는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최악의 경제상황을 맞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류행사로 ‘밥 같이 먹을래요‘, ‘도시락데이‘, ‘소규모 창업카페 이용‘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시행해왔으며, 고객접견실과 사무실에는 인근 화훼농가에서 구입한 화분을 비치하여 화훼농가 지원

[논란以法]LH사태 이후 농지법 손봤지만···여전히 투기 우려

올해 상반기 정치권을 덮쳤던 이슈인 ‘LH 사태’로 인해 여러 후속 입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그중에 농지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농지를 이용한 투기를 막겠다는 것인데, 농민단체에선 여전히 농지를 이용한 투기가 가능하다면서 우려하고 있다. LH 사태를 통해 밝혀진 투기 사례에서 손꼽히는 방법이 농지법을 위반한 내용이었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민만 취득할 수 있다. 농지법은 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존 등 공익적 가치가 큰 농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한전·한수원·발전5사 웃고 가스·석유공사 울고...에너지公 ‘희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의 경영실적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들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았다. 반면 국제유가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 영향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성적은 한 단계 내려갔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성과급을 지급받는 C등급 이상의 에너지공기업은 14곳이다. 이 중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남동발전이 2년

‘직원 투기 의혹’ LH,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D등급···10년째 S등급 안 나와(종합)

신도시 투기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두번째로 낮은 ‘미흡(D)’ 등급을 받았다. LH 기관장·임원은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고 직원들에게는 수사 결과 확정까지 지급을 전면 보류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LH전북본부, 군산신역세권 단독주택용지 분양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승철)는 군산신역세권 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34필지를 경쟁입찰 및 추첨방식으로 분양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필지는 군산신역세권 내 단독주택용지 중 점포겸용 21필지, 주거전용 13필지로 모두 34필지이며, 필지별 면적은 247~376㎡이고 가격은 주거전용의 경우 3.3㎡당 140~150만원대, 점포겸용의 경우 220만원~260만원대여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쾌적한 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을 누릴 수 있다. 군

부동산일반

LH, 초과현원 유지한채 단계별 감축키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원 20%인 2000명 이상을 감축하는 LH 혁신방안을 내놓으면서 어떤 방식으로 인력을 줄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단계별로 인원 재배치, 명예·희망퇴직 등을 통해 단계별로 인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7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에는 LH의 핵심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을 축소·폐지·이관하고 이를 통해 인

부동산일반

“정부 LH 혁신안, 알맹이 빠졌다”

정부가 7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은 LH 조직 자체의 권한과 인력을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안을 담고 있다. 2009년 LH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업무와 인력을 확대하며 방만해진 조직이 신도시 땅 투기 등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촉발했다는 것이 정부의 진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심이 모아졌던 LH의 근본적인 조직 개편은 결정이 유보되고, 택지보상과 부지조성, 주택공급, 주거복지 기능 등 핵심적 기능은 여전히 LH

부동산일반

“겨우 34명만 구속”···부동산 투기 의혹 ‘보여주기식’ 조사에 들끓는 민심

정부가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발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조사에 대한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908억원”이라며 “5월 말 현재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총 34명을 구속했으며 이 중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함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원

LH 전북본부, 지역 밀착형 주거복지 위한 군산임대상담실 확대 운영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승철)는 군산 시민의 주거복지 접근성 제고 및 편리한 주거복지 업무처리를 위해 군산임대상담실 운영횟수와 업무범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군산임대상담실은 군산시 소재 약 1만여 임대주택 중 매입임대주택 약 3천호의 공급 및 운영, 입주자 주거생활 지원 및 군산 시민의 주거복지상담 등을 수행하며 주 1회(수요일) 운영 중이다. 최근 군산신역세권 입주로 임대주택 관리호수가 급증하면서 군산시민의 주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