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투기 차단 차원에서 토지 양도소득세를 상향조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당정은 고위 당정 협의회 등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책을 논의했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 양도소득세를 상향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토지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은 과세 표준의 50%,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40%, 미등기 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은 오늘 마지막 협의와 당정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솔선해야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부동산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약 2만호(1만9815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올해 공급되는 지역은 인천검단(1746가구), 시흥장현(708가구) 등 수도권 13개단지 8973가구를 비롯해, 아산탕정(1082가구), 대구도남(800가구) 등 지방권 30개단지 1만842가구 등이다. 이는 전년보다 약 7000가구, 수도권의 경우 1257가구 증가한 물량이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장기 공공임대주택
기획재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성과급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중대 사고를 치면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성과급을 못 받게 된다.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배포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편람’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편람은 매년 말 각 공공기관에 배포해 이듬해 경영에 참고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환수할 방법을 놓고 국회서 소급적용 논의가 있었지만 제외됐다. 논의가 이뤄진 회의 내용이 공개됐는데, 헌법을 위반할 위험을 우려했다. 일부 의원은 소급적용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에선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이후 여러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 중에선 공직자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유용해 얻은 투기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그간 L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부동산 투기 특검(특별검사) 도입을 놓고 여야 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여당은 과거 정부까지 들여다보자는 분위기고, 야당은 현재 청와대까지 수사 범위에 넣자고 주장하면서 특검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특검 특성상 수사력이 제한돼 규모가 늘어날 경우 실효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 LH 사태를 포함해 어디까지 수사 범위가 될지 주목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사태로 3기 신도시 사업에 차질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신도시 후보지 주민들이 보상을 맡고 있는 LH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보상 절차를 거부해 사업이 중단되는 지역들이 잇달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3기 신도시는 지정 당시부터 토지주 중심으로 보상 문제로 LH에 제동을 걸어왔는데, 이번 LH쇼크로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작년 말까지는 토지 보상문제를 완수하려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17일만에 직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19일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LH 현직 직원 강모씨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비리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만이다. 이번 소환조사는 LH 본사와 국토교통부, 투기 의혹 대상 직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승철)는 해빙기를 맞아 군산시 내흥동에 위치한 군산신역세권 건설공사 현장을 비롯한 전북권내 건설사업장에 대한 “2021 해빙기 특별안전점검”을 17일～19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은, 발주자와 시공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빙기에 발생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중점점검 항목은 지반변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역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직원들의 땅투기 논란에 ‘해체’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직원들의 뇌물 수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도 넘은 방만 경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LH는 최근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혐의가 불거지면서 존폐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지난 2일 “LH 직원 여러명이 지분을 나눠 땅을 매입한 상태로 확인됐다”며 LH임직원의 비위 위혹을 제기했고, 정부 합동조사반
![[뉴스웨이TV]여야, LH 특검·전수조사 합의···수행 기관 논란에 국무총리의 답변은?](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1/03/18/20210318000103_0240.jpg)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을 막으려면 부동산분석원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부동산감독원이 가동됐다면 LH 투기 같은 신도시 지역의 이상거래 급증 현상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홍 부총리는 “부동산분석원은 감독보다는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교란행위를 추적
‘LH 직원’ 부동산 비리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농지법 허점’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지법 관련 부처는 일반인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 역시 비농업인의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을 검토하고, 농지소유권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 파장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내로 LH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전에는 ‘해체’까지 언급됐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환골탈태'를 언급하며 LH를 보존하돼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LH 기능을 쪼개는 형식으로 개혁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주택, 분양, 관리 등으로 나눠진 기능을 조직상으로 분리해 정보가 쏠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복안
![[LH 어디로]해체수준이라던 개혁안 산으로 갈듯](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1/03/17/20210317000089_0240.jpg)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뢰회복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해체적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11일 LH 신도시 땅 투기 1차 조사결과 발표 정부 브리핑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와 LH 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7일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