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공약 쏟아지며 금융권 긴장감 높아져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2금융권 저신용자 피해 우려상생금융 압박 커지나···"지속가능한 정책 필요"
장미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이 내놓는 경제 공약에 금융권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이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 인하, 횡재세 도입 등이 공약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금융권 부담이 높아진 탓이다. 각 후보들이 내놓는 확대된 정책대출의 재원은 결국 금융권, 특히 은행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6월 대선을 위한 경선이 본격화되며 각 후보들의 금융정책도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기본대출(국민 누구나 1000만원을 연 3% 금리로 장기 대출) ▲기본저축제도(국민 누구나 1000만원 한도 내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 저축) ▲불법사채 및 불법대부업 근절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당시 최종 공약에서는 빠졌으나 법정최고금리 인하 또한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대선 후보 때까지 꾸준히 주장해오던 정책으로 이번 공약에 담길지 주목된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낮추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단 이 경우 카드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기존 차주들의 경우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신규 차주인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 진입이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실제로 낮아지면 수익 유지를 위해 리스크가 큰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막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밖의 불법 대부업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고통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를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대부업 폐지 및 공공 서민대출 신설 등의 정책도 공약에 포함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거래 활동에는 자기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표심을 위해 무리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면서 "무조건 적인 부채 탕감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소프트랜딩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업 폐지에 대해서도 제도권 금융으로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폐지 주장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내 집 마련'에 집중된 공약이 발표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에 한정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전 폐지를 정책을 내걸었으며 홍준표 후보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LTV를 기본 70%, 최대 80%(생애최초구입자)로 규제하고 있으며 유주택자는 30%를 적용받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비춰지긴 하나 결국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인데 현재 청년들이 정부의 규제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책을 발표함에 있어 계층을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주담대 규제를 완전 폐지할 경우에는 분명 집값이 오를 텐데 그에 대한 대안책은 전무하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없이 시장이 맡기자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산금리 산정시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를 포함하지 않는 은행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측은 은행이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하면서 높은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나 막상 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안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가산금리를 낮춰도 우대금리를 조정하거나 이에 더해 예금금리를 낮춰 은행이 수익보전에 나서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정치권에서 은행이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늘리며 소비자 피해가 가중됐던 것이 결국 정부에게 명분을 준 셈"이라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면서도 은행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6월 대선을 위한 경선이 본격화되며 각 후보들의 금융정책도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에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기본대출(국민 누구나 1000만원을 연 3% 금리로 장기 대출) ▲기본저축제도(국민 누구나 1000만원 한도 내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 저축) ▲불법사채 및 불법대부업 근절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당시 최종 공약에서는 빠졌으나 법정최고금리 인하 또한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대선 후보 때까지 꾸준히 주장해오던 정책으로 이번 공약에 담길지 주목된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낮추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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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실제로 낮아지면 수익 유지를 위해 리스크가 큰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막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밖의 불법 대부업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고통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를 탕감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대부업 폐지 및 공공 서민대출 신설 등의 정책도 공약에 포함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거래 활동에는 자기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표심을 위해 무리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면서 "무조건 적인 부채 탕감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소프트랜딩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업 폐지에 대해서도 제도권 금융으로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폐지 주장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내 집 마련'에 집중된 공약이 발표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에 한정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전 폐지를 정책을 내걸었으며 홍준표 후보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자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LTV를 기본 70%, 최대 80%(생애최초구입자)로 규제하고 있으며 유주택자는 30%를 적용받는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비춰지긴 하나 결국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인데 현재 청년들이 정부의 규제 때문에 집을 사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책을 발표함에 있어 계층을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며 "주담대 규제를 완전 폐지할 경우에는 분명 집값이 오를 텐데 그에 대한 대안책은 전무하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 없이 시장이 맡기자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선심성 정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산금리 산정시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를 포함하지 않는 은행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 측은 은행이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하면서 높은 이자수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이나 막상 업계에서는 이 같은 법안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가산금리를 낮춰도 우대금리를 조정하거나 이에 더해 예금금리를 낮춰 은행이 수익보전에 나서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서 교수는 "정치권에서 은행이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늘리며 소비자 피해가 가중됐던 것이 결국 정부에게 명분을 준 셈"이라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지속 가능하면서도 은행이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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