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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5대 금융지주 대주단협의체 재가동···"명확한 기준 필요"

부동산 부동산일반

5대 금융지주 대주단협의체 재가동···"명확한 기준 필요"

등록 2023.01.20 10:18

주현철

,  

유지웅

  기자

부동산PF 점검회의···부동산 시장 연착륙 총력대주단협의체 재가동 등 정책수단 다각도 검토"사업장 선별해서 지원...감시 장치 반드시 필요""빚으로 빚 갚는 구조...부실 위험 더 키울 수 있어"

아파트건설현장.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장귀용 기자아파트건설현장.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장귀용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실 사업장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주단협의체 재가동을 통해 건설업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취지는 좋지만 명확한 지원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대비해 대주단협의체 등 추가 정책수단을 다각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금융지주·국책은행·금융공공기관 등과 비공개 '부동산 PF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정상 PF사업장에 대한 5대 은행의 자금 지원 요청과 대주단협의체 재가동 추진, 국책은행의 데이터센터, 비주택 PF 자금 지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대상·기준·지원내용 등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대주단협의체는 채권금융기관 간 공동관리를 통해 부실 PF 사업의 구조개선과 사업 정상화를 돕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자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PF 대주단협의체를 가동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대주단협의체를 다시 꺼내든 것은 최근 침체에 빠진 부동산 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규제 완화 등으로 최근 금융 시장이 다소 안정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리스크는 여전히 불안점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공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작년 9월말 기준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269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25.9%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건설·부동산업 등 관련 기업 대출과 PF 등을 포함한 '부동산 기업 금융'은 1074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3%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지원 방안에 취지는 좋지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현재 부동산 경기 상황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초기 계약률이 낮은 곳이나 장기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야하는 사업장은 선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교수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PF 지원해주는 취지는 좋지만 무분별하게 지원했을 경우 건설사와 금융사 모두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PF대출로 여유가 생긴 건설사가 분양을 연기하거나 분양가를 높이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분양이 실패하게 될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 모두 부도가 날 수 있다"며 "금융사는 명확한 대출기준과 더불어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동산 시장과 거시경제 모두 좋지 않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망가질 수 있다"며 "결국 빚으로 빚을 갚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지원이 당장은 달콤할지 모르겠지만 이후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며 "부실에 부실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미분양이 해소되고 건설경기가 활력을 찾은 이후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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